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요구
박재홍 주건협 회장이 새해 주택산업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31일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에 따르면, 박재홍 주건협 회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언급했다.
박 회장은 새해 경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0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함께 실물경기 침체, 글로벌 무역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책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주택시장 회생 대책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소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 제도 개선 △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HUG 보증수수료율 인하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시장 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주택건설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과 다짐도 전했다.
박 회장은 "우리 협회는 2020년에도 회원 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정부 당국과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