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치자금 의혹·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등 공세
민주당, 檢개혁 역할 주문… 秋 "권한 제대로 행사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손수건으로 다리를 묶고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실시된 가운데 여야는 정치자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검찰개혁 등 현안을 놓고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추 후보자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먼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4년 16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5일을 남기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 2억원가량이 남았는데, 약 3일에 걸쳐 차량구입에 2500만원, 출판 비용 1억원, 보좌진에 6900만원을 지출했다"며 "일반적인 법 상식상 사적 지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정치자금과 후원금은 의정활동에 쓴 뒤 만약 임기가 종료되면 공익 재단에 기부하거나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게 법 규정"이라며 "정치자금 내역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준법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석사 논문 표절건과 관련해 16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은 끝내 한 명도 못 받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처벌받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 정작 본인 청문회에는 증인도 자료 제출도 하지 않으니 국무위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잘 적용돼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전체적인 검찰개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법무부가 훈령으로 만든 공보준칙을 입법화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면해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열망인데 검찰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다 보니, 세간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대가 아니라 '검찰당'이 집권하는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검찰이 바로 반박하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추 후보자가 바로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방안의 윤곽을 드러내 주목됐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법무·검찰은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로 국민 신뢰가 실추된 상황"이라면서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각별히 유념해,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특히 "검찰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며 "권력기관 간 수직적 상명하복이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검찰이 가진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골자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