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본희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국민의 열망을 담은 법”이라며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30일 추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법 마련으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찬성 표결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추 후보자가 이날 진행되는 본회의에 찬성 표결을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수처법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 추 후보자는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절한 검찰권 행사, 인권홍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 인사 단행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인사 시기나 대상 등 보고를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고 법무부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두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