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0부터 달라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7대 분야 74개 제도를 정리해 30일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개시했다.

◇시민생활·행정

새해부터 고의적인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디딤돌카드+의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되고 선정인원도 2000명으로 늘린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대상을 3000명으로 3배 늘리고 지원기간도 최대 10개월(최대 100만원)로 확대된다. 여권발급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현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대기순번 알림 및 수령안내 문자가 제공된다.

◇일자리·경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299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주52시간제도 안착을 위해 처벌 유예 계도기간을 1년간 부여한다.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발행된다. 동백전은 하나은행·부산은행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부산시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6%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되며, 부산형 생활임금도 1만186원으로 인상된다.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판촉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하고 등록상품수를 종전 700개에서 2020년엔 1000개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권역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하여 부산지역 내 체계적인 호스피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인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되며, 사업내용별로 제공되던 노인돌봄 관련 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신선배아 지원도 확대된다.또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30만원씩을 추가 지원,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을 한다.

◇출산·보육·여성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을 기본교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1000세대에게 전세자금 대출(최대 1억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전국최초로 임산부에 대한 병원 진료 등 교통편의를 위해 임산부 콜택시(가칭 마마콜)를 중형택시요금의 65%를 할인하는 요금으로 4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교통

거가대로를 통행하는 대형이상 차종에 대한 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대형차종은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은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중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광무교까지의 구간이 개통된다.

또 교차로에 신호대기차량을 CCTV로 검지하여 탄력적으로 신호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스마트 감응신호 구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위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등 부산시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교체·변경하는 비용을 한도(최대 7억2000만원) 내에서 90% 지원하게 된다.

또 미래형 친환경차 구매를 확산하기 위해 수소차 830대에 대해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전소 4곳을 추가해 6곳으로 늘리고 수소버스 15대를 더 운행한다.

◇소방·안전

특히 시·도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대응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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