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아있어 불꽃튀는 공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에 대한 추 후보자의 의지나 철학뿐 아니라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 사건' 의혹 관여 여부,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전방위 의혹제기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추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지난해 민주당 대표로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때,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한국당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공천의 최종 책임자였던 추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단수 공천했다는 점에 의구심을 품고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결정적 증거도 없이 정파성 의혹 제기를 남발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또한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란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12~2014년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있는 건국대 재단 산하 급 피트니스센터를 공짜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기엔 좀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어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트니스 공짜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방어막을 칠 계힉이다. 

특히 한국당은 '편향적 인사' 등용으로 내년 총선의 공정한 관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선거 법률·행정 부처 수장 등이 모두 민주당 핵심인사들로 채워진 만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간사단 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된 인사 7명, 추 후보자 가족 등을 포함한 총 16명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실상 무증인 청문회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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