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료… 오늘 새 임시국회 본회의서 표결
與 "법적조치 현실 안 되도록"… 내일 회기종료 시도
'4+1' 이탈표 기대하는 한국… "용기있게 행동해주길"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을 30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간 표결전쟁이 또 재연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3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일부 등 4+1 내부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자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의결 정족수(148인)를 넘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4+1' 내부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듭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있는 대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이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4+1' 공조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반발하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 의장은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기를 부탁한다"면서 본회의에서의 군소정당 반대표를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법을 모두 처리해가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찰청법을 상정한 뒤, 31일 회기를 종료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다음 달 6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같은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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