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총량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쓰레기 선별장 시설 개선,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총량제는 현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이 난항을 겪는 데다 반입 폐기물량 증가로 매립지가 조기 포화할 것을 우려해 시행하는 것으로,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소각 등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의 양을 기존보다 10%가량 줄이도록 하는 게 요지다.
지난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기존 전체 폐기물 반입량의 90%만 반입총량으로 할당받기 때문에 이들은 쓰레기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만약 할당된 총량을 초과해 반입하면 해당 지자체에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는 한편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하는 조치도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반드시 줄어든 쓰레기 반입량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응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초자치단체별 쓰레기 감량 목표를 정한 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활용 쓰레기의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 시비를 지원해 강서구와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 구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시설을 개선하고 폐비닐 분리수거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용인시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새로 설치하고 부천시와 안성시, 연천군 등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한다.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소각시설을 확대하고, 각 가정 등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책정하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인천연구원의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연구’를 거쳐 각 지자체에 적정 쓰레기봉투 가격을 통보한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은 “내년부터 매월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지차체에 통보해 반입총량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대시민 캠페인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000t 정도로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000t보다 매일 폐기물 1000t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량을 보면 2015년 46만5000t, 2016년 52만9000t, 2017년 56만7000t, 2018년 70만6000t 등으로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건설 당시 전문가들은 2025년 8월께 매립지가 포화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폐기물 반입량이 매해 늘면서 당초 전망한 포화 시기가 앞당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