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의장 국회법 위반"…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한국당 "文의장 국회법 위반"…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2.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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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 유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강행 통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강행 통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문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제1번 안건으로 회기를 먼저 결정하고 다음 안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4용지 5쪽 분량의 결의안에서 한국당은 "문 의장은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 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했다.

또 "심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08명은 헌정수호 차원에서 문 의장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구체적 근거로 △편향적 의사진행 △협의없이 의사일정 변경 △정부예산안 기습 처리 △불법 사보임 등을 들었다.

또한 한국당은 이날 문 의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와 더불어 검찰에도 다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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