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번쯤 정책개선 생각해봐야할 때
남원시 한번쯤 정책개선 생각해봐야할 때
  • 송 정 섭기자
  • 승인 2009.03.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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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살리기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 남원사회에 너무 무리한 집행으로 오히려 시 발전에 악영향을 주지나 않을지 걱정하며 주시하는 눈길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시는 경제위기 극복에 따른 예산조기집행이 중앙정부의 목표치보다 너무 높게 책정하여 한술 더 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그에 따르는 후유증이 남원사회에 어떤 식으로 닥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남원시가 발주한 철근 콘크리트의 공사의 경우 약 한달 사이에 277건에 이르는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면서 발주 물량 폭주로 공무원의 업무가중과 함께 감독소홀, 원자재가격의 인상, 건설장비 임대료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의 필수 원자재인 레미콘의 공급 부족 사태 등 심각한 부작용이 걱정되고 있다.

반면에 시의 하반기 건설발주물량 감소로 심각한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며 심지어 하반기에는 속된 표현으로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탄식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무분별한 조기 집행에서 연간 균등 배분과 남원사회 경제의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으로 전환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시의 기금 운용에 있어 금융기관 선택에서 이자 수익률을 따져봐야 하는데도 시는 2009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기금 등을 포함하여 모든 예산과 운용 가능한 재원을 단일 금융 기관에 편중 예치하고 있다.

업무편의와 관리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만큼은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한다 해도, 통상적으로 소규모 인원이 운영하는 계모임에서도 이자율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있는데 수십억 원대의 기금 관리에 있어 금융기관별 이자율 비교 검토 없이 단일금고를 편중이용하고 있는 점은 분명 개선이 요구된다.

잘못 가고 있는 시행정의 지적과 시민이 알아야 될 궁금증에 대해 남원시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 사회단체가 개선 요구하는 시 행정에 대하여 귀 기우리는 자세가 요구되며 충분한 설득과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구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남원시가 앞으로 어떤 처리를 할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