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도 조국 직권남용 인정… 진실 밝힐 것"
檢 "법원도 조국 직권남용 인정… 진실 밝힐 것"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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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사 의지를 다시금 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7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