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이 2020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현장감 없는 교육청의 행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25일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예산을 투입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냉난방기가 고장 나거나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 교체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석면제거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어 석면제거공사 순위에서 밀리면 냉난방기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시 교육청 사업인 ‘학교 현장검증단’에 참여하면서 학교와 꾸준히 소통해 온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들은 냉난방기를 고치려고 해도 노후화 되어 단종된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부품을 구하기 어렵고 스탠드형 냉난방기로 대체하려고 해도 여력이 없어 더위와 추위를 피해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들 사이에서는 ‘석면공사 업체 중 검증이 안 된 신규업체가 작업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석면 공사 후에도 석면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았다’는 등 석면제거공사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냈다.
시 교육청의 냉난방기 교체 및 석면제거공사 병행에 대해 시공 전문가들은 공사 공정의 효율성에만 치우친 것이라며 석면제거공사와 냉난방기교체는 공정이 달라 얼마든지 단독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이러한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석면제거공사와 냉난방기 교체를 병행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현장감과 균형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석면제거공사 순위에서 밀린 학교들 중에는 이미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학교들도 있어 지출할 수도 없는 예산만 쥐어준 꼴”이라며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학교 안전시설과 운동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