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수석 '조국 영장청구' 비판… "법원이 판단할 것"
여야 엇갈린 반응… "사실상 보복" vs "수사 더 활기 띠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치권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또 윤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의 권한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조 전 장관을 옹호한 셈이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복적 행태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자유한국은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며, 먼지털기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화살을 검찰에게 돌렸다.
반면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제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 전 장관을 향해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며 "3대 농단의 진실을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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