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2년만의 새 군대… ‘우주군’ 창설
미국, 72년만의 새 군대… ‘우주군’ 창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19.12.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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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중국·러시아 안보위협 대응 체제 마련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 이어 6번째
우주군 창설 등 담은 국방수권법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우주군 창설 등 담은 국방수권법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우주군 관련 대통령 법안 서명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서 우주군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담겨 통과됐다. 

이처럼 최근 우주 공간의 군사적 활용이 급부상하며 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72년만의 새군대를 창설했다.  이번에 새롭게 탄생된 군대는 우주군으로 미국은 새군대에 필요한 입법까지 완료하며 우주에서 중국·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체제 정비에 들어갔다.

새 군대 '우주군'은 미국의 5군인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에 이어 6번째 군대가 됐다. 특히, 새 군대는 1947년 미국 공군이 육군에서 분리돼 별도 군으로 창설된 이후 72년만이다. 

우주군을 맡을 책임자는 현 우주사령부 사령관으로 알려진 제이 레이먼드로 우주군은 우선적으로 지난 8월 공군 산하에 설치된 바 있는 우주사령부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우주사령부는 미·소 냉전이 극에 달했던 1985년 미사일 방어 및 감시 노력을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공군에 설립됐다. 그러나 2001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9·11 테러가 발생, 대 테러 전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자 급기야 2002년 통합전략사령부에 합쳐졌다.

반면 그 어느 정부보다 우주군 창설에 강한 집념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사령부(법 개정없이 가능)를 먼저 출범시켜 새로운 6번째 군대 창설에 한층 가깝게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터넷매체 복스뉴스는 특히 레이먼드 사령관을 인용, 1만6000명가량의 현역 비행사·민간인을 우주군에 배치할 전망이나 반면 AP통신은 보도를 통해 우주군이 우주사령부에 병력 공급을 맡겠지만 우주군과 우주사령부 간 책임 부분 및 자산 분할이 완벽히 정리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4성 장군의 우주군 책임자는 합동참모본부의 일원으로 참여하나 우주군은 육·해·공군처럼 별도 부처는 아니다. 더욱이 우주군은 공군 장관의 관리를 받는다. 예를 들어 해병대가 해군의 소속으로 있지만 합참에서 독자적인 대표성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아울러 우주군은 명칭과는 달리 실제 우주 전쟁에 투입돼 전쟁을 준비하지는 않으며 전투 병력 배치 임무 또한 수행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우주군은 중국·러시아와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수 있는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이는 군사 분야에서 우주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인공위성은 군대가 목표를 타격할 때 정확한 지점을 겨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적국이 미사일 발사 등을 할 때 탐지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아울러 통신이나 기상 정보 수집용으로도 사용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동맹의 인공위성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착수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미국은 우주 작전 자유에 심각하게 커지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해 일각에서는 이번 우주군 창설에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중국은 새로 창설된 미국 우주군과 유사한 전략지원군을 이미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우주군 창설 법안에 서명하며 “우주는 전 세계의 새로운 전쟁 영역이다. 우주에서 미국의 우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앞서 있지만 충분히 앞서고 있진 않다” 지적했다. 

또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오늘날 우주공간은 전쟁의 영역으로 발달했다. 우주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우주군의 임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토드 해리슨은 “책임이 분산돼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우주군은 우주에 책임을 가진 중앙 집중화하고 통일된 지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vietnam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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