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감찰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중단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로써 정무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있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은 감찰 중단이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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