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회담은 큰 성과 없이 기존 양국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연합뉴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근거로 이날 산케이신문이 이같이 보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개별 회담을 한 뒤 청두로 이동해 24일 오전 중국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한중일 정상회담 후 오후에는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악화한 현 한일관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는 지난해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악화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때 징용된 피해자에 1인당 1억씩 배상을 하라고 일본 기업에 요구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 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나라 간 약속(협정)을 깬 것”으로 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양국이 대화를 통해 소송 당사자 중심으로 풀어가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양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지난 7월 초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정부는 8월 중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하며 대립각을 심화했다.
약 3개월간 양국의 대립은 격화해 갔으나 두 나라 관계가 파탄 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은 모은 정부는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연기하면서 다시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고, 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라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한 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정계 일각에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큰 진전 없이 끝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본 총리실 정보에 밝은 산케이신문도 이날 “아베 총리는 이번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도록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관측했다.
아베 총리는 그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입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번에도 그 입장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대북정책에 협력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할 것으로 봤다.
수출규제 해제를 위해서는 한국대법원의 판결이 우선 시정돼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기존 주장은 반복될 것이고, 문 대통령이 한국대법원 판결을 되돌리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때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 없이 대북정책에서 협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게 신문의 전망이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지난달 4일 방콕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때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누거나 환담을 나눈 바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한일 현안에 대해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정식 회담이다. 다수의 예상을 뒤엎고 양 정상이 관계 개선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