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문 특위 명단 확정될 듯… 1월 초 열릴 가능성
추미애 청문회는 30일 개최… 정치권 '무난 통과'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청문 정국'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지명한 지 사흘만인 지난 20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의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지만, 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 '임명동의요청안'이라는 명칭을 쓴다.
인사청문회법(제6조)에 따르면 인사청문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내년 1월8일까지로,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른 국무위원과는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별도의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지고 청문회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간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각 당은 특위 명단을 22일까지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해야하나 이날이 휴일인 만큼 명단은 23일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위가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되면 정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국정철학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불필요하게 정치 공세로 악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야당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 방침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 무능한 문 정권 살리기에 희생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 국회의장을 총리 삼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문 대통령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공조하고 있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야당들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선거법은 선거법이고, 청문회는 청문회'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추 후보자는 현재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지만 청문회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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