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미국 상원을 통과한 NDAA에 서명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17일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다.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 미국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앞서고 있지만, 보다 상당히 앞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우주군은 초기 규모 200명, 첫해 예산은 4000만달러의 규모로 공군장군 관리하에 설치된다. 우주사령부 수령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다.

만약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외에 국경 보안, 군인 급여 인상,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포함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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