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예산 규모를 확정했다.
당정은 세계 경제위기로 촉발된 최악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사상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예산의 세출 증액은 18조 내외, 세입결손보전액은 11조원 내외로 하기로 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회의를 통해 29조원 안팎의 추경안이 확정됐다"며 "확정된 추경안은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4조5000억원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3조~3조5000억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5000억~3조원 ▲녹색성장 미래대비 투자에 2조~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윤 대변인은 "추경으로 경제성장율 1.5%에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확대 보완시 0.5%를 추가, 금년도 성장율을 2%내외 수준에서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당정에서는 경상수지 130억 달러 흑자 달성 가능성이 언급됐다"며 "세입 보완을 통해 추가 경기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는 아직 재정건전성이 좋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건전성을 유지하며 추경을 하고 위기에서 회복되면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당정청이 한 덩어리가 돼서 '팀 코리아'를 만들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고, 경제 살리기에 최대한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4월국회가 재보선 국회가 되지 않고 민생·추경국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가져야 한다"며 "비정규직법·금산분리완화법·농업개혁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