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5G 투자 생태계 확장…규제 풀고, 지원 확대
[2020 경제정책] 5G 투자 생태계 확장…규제 풀고, 지원 확대
  • 나원재 기자
  • 승인 2019.12.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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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스마트산단 2곳 신규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5600개 신설
'유니콘 기업' 확대에 3조2000억원 스케일업펀드 조성 집중

정부는 5세대(G) 이동통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등 3종 혜택을 제공하고,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1조원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을 확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초 과세정보를 대학과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센터’를 활용해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과 권한을 이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정부는 특히 5G 투자 촉진을 고려한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의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5G 망투자를 위한 공사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개편하는 전파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검토하고, 주파수 이용 지위를 기존 할당, 지정, 사용승인에서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해 통합한다.

주파수 면허를 받게 되면 별도 허가와 신고 없이 5G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AI 분야 규제는 내년 상반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AI 투자 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AI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한 유망 신산업 활성화를 집중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서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미래차 분야에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이 추진되며, 친환경 개인택시는 택시 의무 휴업제 적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스마트 제조사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신상품 연구개발(R&D)과 공공실증 등의 사업화를 촉진하면서 스마트 산업단지 2곳을 신규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5600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게임콘텐츠의 이(e)스포츠화 지원을 위한 제1회 ‘한·중·일 e스포츠대회’ 개최를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현재 11개서 2022년까지 20개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네 3조2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2000억원 규모의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과 1000억원 규모의 혁신아이콘 기업 지원 그로그램을 만들고,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컨설팅 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