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1년여 만에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경제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는 이 자리엔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경제단체장과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이는 생생한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됐을 것이다.
연말연시를 앞둔 지금, 정부와 청와대는 상당히 답답한 처지에 빠져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벌이는 북미 간의 대화는 교착상태를 넘어 다시 대결국면으로 회귀할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과의 관계악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던 미중무역 갈등도 ‘1차 합의’로 숨통은 터였지만 내년 경제에 북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국내 상황도 어지럽기는 마찬가지다. 1년 내내 공전을 반복했던 국회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부수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해 예산안은 절름발이 신세가 됐다.
1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하루빨리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해 새해 벽두부터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민생업 우선 처리를 제안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복잡한 셈법이 남아있는 야당들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확대경제장광회의 주재는 한 가지 확실한 신호를 담고 있다. 임기 절반을 돌아 집권 4년차에 저어드는 2020년에는 국정운영에 있어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다. ‘슈퍼예산’이라 불린 새해 예산안에서 짐작하듯 정부가 확실한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최근 ‘경제통’으로 불리는 정세균 총리후보자 지명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권 후반기를 경제에 해박한 총리를 내세워 경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집권 후반기를 법률가 출신의 총리를 기용하던 보수정권과 달리 경제통을 총리로 삼아 임기 끝까지 경제 살리기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새해를 준비하는 국민들의 소원은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돼 모두가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름진 가계가 소득이 늘어 보다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꿈이다.
국민은 당리당략에 골몰해 ‘이전투구’만 일삼는 정치권에 환멸을 느낀다. 정부는 이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갈등국면이 지나면 내년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길 바라는 것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