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무상교육 2·3학년으로 확대… 年 160만원 절감
[2020 경제정책] 무상교육 2·3학년으로 확대… 年 160만원 절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1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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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금리 2.0%로 인하… 근로장학금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약 88만명의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 2·3학년까지 확대된다.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6594억원이다.

이에 약 88만명의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대상이 돼 기존에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연 2.2%에서 내년 연 2.0%까지 인하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시급 단가가 교내 근로 8350원에서 9000원으로, 교외 근로 1만500원에서 1만115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직업계고에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 확대되고, 신산업 수요에 맞게 직업계고 학과도 개편된다. 마이스터고에는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된다.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은 내년부터 4단계 사업에 돌입한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맞춰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을 지원한다.

첨단 학과 증설을 위해 대학이 여건에 맞게 첨단 학과를 늘릴 수 있도록 계열 융합 학과 신설 요건을 완화하고, 결손 인원을 첨단 학과 정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허용한다.

또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대학이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추는 방식으로 개편되고, 지역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지원사업도 생긴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8월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사 방학 중 임금 577억원과 퇴직금 232억원을 지원한다.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에도 49억원이 투입된다. 학교에 남는 시설·공간을 지역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11개교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법제화된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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