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대전시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해동안의 성과와 시의원, 국회의원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그동안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지방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 보다 더 강화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2019.6.28.)’를 제정 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해 연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개원 초부터 의원들의 연구모임 활동과 연찬회를 통한 의원 역량 강화로 국회수준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의 찬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월 대한민국 지식경영인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19년 제7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분 베스트 정치인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 2019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민선7기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헤치고 분석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로 563건(운영10, 행자151, 복환114, 산건186, 교육102)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노력과 깐깐한 질의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허태정 시장과 같은당으로 맹탕감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을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성과로 꼽기도 했다.
또한, 언론으로부터는 민생 현안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경륜과 전문성 부족의 우려를 씻고 의욕적인 감사를 펼쳐‘정책감사’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부족했다는 혹평도 있었으며, 준비 부족과 민원성 질의, 지역구 현안 챙기기 등 시민들의 이목을 끌만 한 이슈를 끄집어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주요성과에 대한 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 6차례 116일간의 회의를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운영했다. 특히 부패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등 조례안 56건을 비롯한 동의안 11건, 규약안 1건 등 총 6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51건을 지적하고 조치 요구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성공적인 대전방문의 해를 위해 서울⋅부산국제관광전, 광주세계수영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에 현장방문과 홍보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지역의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예로 전국 최초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내년 3월 개교 예정),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및 건립 추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이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적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의원발의 조례안 25건 포함한 총 6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홍도과선교 개량공사, 신동･둔곡지구 개발현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총 12개소의 현장을 찾아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우문현답’의 의정을 펼쳤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형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 엑스포 재창조사업 기반시설공사 개선대책, 트램 건설 연계사업 컨트롤타워 운영, 공동주택 분양가 관리방안, 도시철도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 민생･정책 감사를 실시해 186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제․개정 26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개선사항 102건 처리, 예․결산 심사 5회 등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학교다목적 체육관 조기확충, 한울야학의 보조금 횡령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방안 마련,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인 피해학생 보호노력 강구,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연구학교 등 불필요한 교육사업 폐지, 학업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등 교육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 대전시의 현안 중에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먼저 대전시가 ‘93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대전의 브랜드가치 제고로 지방외교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UCLG는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2004년 창립해 140여 개국의 1,000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대전시는 서울, 부산, 대구 등과 함께 창립 멤버이다. 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데 지난 2007년에는 제주도에서 2회 총회를 유치한 바 있다.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것은 대덕특구에 집적된 300여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과 더불어 동반성장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007년 혁신도시특별법 시행 전 대전과 충남으로 이전한 17개의 공공기관에 30%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이로써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를 실현시켜 매년 최대 900명의 청년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 외에도 대전시티즌 투자협약 체결을 들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함으로써 그동안 시민구단의 한계에서 벗어나 기업구단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의회 차원에서도 대전시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다.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당면과제와 포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의견은?
지난 8월 20일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16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전반기 부회장에 이어 후반기 사무총장에 선임됨에 따라 앞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6대 후반기의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면, 지난 8월 일본 아베정부의 내정간섭과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또 제7차 임시회를 서울시의회에서 열고 지방이전 기업 국고지원 확대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10월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의미,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방안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11월 14일에는 그동안 수차례 건의와 촉구를 거듭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검토의견과 정부의견을 확인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본 법이 통과돼 지방자치 28년의 과제를 풀고 실질적 자치분권이 도약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적인 이양, 지방정부 개칭, 자치국무회의 신설, 자치경찰제 추진, 지방의원 입법정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재정분권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2에서 7대3이나 6대4의 비율로 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의회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중앙과 지방간 대등한 관계 유지, 주민자치권 강화는 물론 지방의 규모와 권한⋅ 역할⋅재정 등을 확대 해야 된다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담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해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방안과 자치분권의 종합계획에 누락된 권한의 배분문제 등에 대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앞장서 줄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금년에도 충청권 4개시도 의회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및 정책토론회 개최, 이낙연 총리와의 간담회, 제246회 정례회를 통한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강화 촉구 결의문 채택,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초청 강연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2010년도 대전시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내리 3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6대와 7대, 8대 시의원으로 복지환경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거쳐 현재 의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고 있다.
대전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예술단에는 교향악단과 무용단, 합창단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단원들의 정년이 55세로 돼 있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너무 이른 정년이라는 생각이 들어 단원들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해 가결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다.
또 하나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 시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물을 파손해야 할 상황이 있다. 그러한 경우 파손물에 대해 소방관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 불합리한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는데 이 또한 보람으로 느끼고 있다.
그 외에도 사업차량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등 수많은 조례안 발의와 다양한 분야의 정책토론⋅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경청으로 접점을 찾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다.
◇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장으로서 임기 내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의장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과 지방의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그 해결책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원 후원회제도와 같은 여건을 갖추는 것이 임기 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8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하는 일은 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이다. 그러나, 연간 200여건이 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입법 활동은 물론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포함해 7조원에 이르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등 복잡 다양한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22명의 시의원으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기대치 이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자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시장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대외적으로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은 물론 정치권과 공조를 이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새해 인사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국내 정치적으로는 패스트트랙 갈등과 필리버스터로 맞선 여야정국의 얽힌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많은 민생법안 등이 국회 문턱에 멈춰 선 답답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격화된 한일관계 속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이에 반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속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는 등 한일정국이 여전히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