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위한 '원포인트 국회' 제안키로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합의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석패율제 도입은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석패율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cap)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비례제도 전체의 근간을 상당히 흔들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반발이 더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 선거법 도입으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잃게 되는데 여기에 석패율제까지 적용하면 여성·청년·직능 대표·노동·환경 등 당의 정책을 보여줄 비례대표 인재 영입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석패율제로 인해 오히려 선거개혁으로 이루려한 정치개혁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만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닌 것을 강조한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결정된 이런 내용을 '4+1' 협의체 회의에 가져가 다른 당들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뒤로 밀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도 제안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법에 모든 관심이 매몰되고 머물러 있어 지도부가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고만 말했다.
한편, 여야 3+1은 앞서 오전 대표급 회동에서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에 대해 합의를 이룬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