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지역 건설경제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3조1000억의 연구·개발(R&D) 사업 3개를 제외한 20개 사업(21조원)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9조8천억)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1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난달까지 완료했으며,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이미 설계 완료된 도로 2건과 철도 1건은 본격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3건, 철도, 산업단지, 공항 등의 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면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서울시 추진 대책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해소하기에 아직 거리가 있다.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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