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의 주목적은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있다. 2020회계연도 NDAA는 2019회계연도보다 200억달러 증가한 7380억달러 규모로 짜여졌다.

특히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다.

만약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NDAA는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시각을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 내년도 NDAA에는 이 밖에도 우주군 창설, 국경 보안, 군인 급여 인상,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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