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16일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근배식비 등에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말 출시된 간편결제 서비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전했다.
우선 당정청은 다음 달까지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디브레인(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마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0년 상반기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과 제로페이의 적용을 완료하고 하반기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전체 교육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 개정을 완료해 업무추진비 외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등으로 제로페이 집행 비목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청은 제로페이 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기재부와 행안부가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간편결제 가맹점 공동 사용을 위한 모바일 표준 QR 적용을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확대하기로 하고 제로페이 사용실적 반영을 위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지침을 2020년 3월까지 완료·시행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인 배송' 종사자 및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표준계약서에는 △ 부당비용 청구 등 불공정 거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안전 강화 규정 포함 △ 수수료 지급 기준 사전 협의 및 계약서 명시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한 달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초 배달의민족 등 기업과 상생협력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등과 협의해 특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향후 5년간 1조원을 목표로 상생협력기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고, 하도급 거래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시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