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정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 데드라인이 15일로 불과 하루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접촉 없이 대치만 이어갔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는 대신, 오는 16일까지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안을 마련해오라고 촉구해놓은 상태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16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총력 저지 입장을 거듭 밝히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여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문 의장도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합의 불발 시에는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의장은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16일 오전 회동 소집을 통보했으며, 이 자리에서 합의안 도출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공전의 원인 중 하나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 또한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선거법을 16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는 '4+1 협의체'의 단일안이 나와야 하지만, '연동형 캡(cap)'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연동형 캡'은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25석을 연동형 캡으로 할 것을 주장하다 30석으로 물러섰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은 애초 선거제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전날 미래당·녹색당·민중당 등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더기 선거제도 안이 아닌 개혁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더이상 '연동형 캡'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4+1 협의체' 모두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7일까지는 단일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허인·고아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