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제1野 대표 극우 언어와 막무가내식 난사에 한숨"
황교안 "삼권분립·민주주의 무너지고 독재 완성되는 것"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둔 15일 여야는 각각 여론전을 펼치며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 내일(16일) 문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겠다"면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회기 결정의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허용은 원리적으로 모순이자 희대의 억지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대여 관련 발언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식 난사에 그저 한숨만 나온다"면서 "황교안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됐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과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안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교안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황교안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캡'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4+1' 협의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가칭 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서는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저 이익과 공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것은 재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며 "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필리버스터 진행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범여권과 별도의 접촉 없이 대여공세를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양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군소야당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갖겠다는 반의회주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해 입법부마저 저들의 손에 완전히 장악된다"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문재인식 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