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1건 '이례적'…리스크 사전분석·대응 노력必
올 들어 미국의 우회덤핑 조사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수출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가 발간한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제현황과 실무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올해 실시한 우회덤핑 조사는 모두 11건으로, 지난 2016년 10건에 세웠던 역대 최고치를 이미 갈아치웠다.
우회덤핑이란 수출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해, 수입국에서 조립하거나 또는 제3국에서 조립해 수출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우회덤핑 조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건에 불과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건과 6건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경우 꽤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히 올해 8월 중국산과 대만산 도금강판에 대해 직권으로 우회덤핑 조사를 실시해 관련업계를 긴장시킨 바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미국의 우회덤핑 조사건수는 총 51건으로, 대상국가에서는 중국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멕시코 3건, 우리나라와 대만 2건 등의 순이다.
무역협회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호주, 캐나다, 인도 등도 직권조사 또는 관련 규제조항을 신설·개정하는 식으로 우회덤핑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기업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의 우회덤핑 판단이 정량기준이 아닌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우회덤핑 규제 리스크에 대한 사전분석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외 생산기지 공정과 투자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