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의·평화 "與, '선거제' 대승적 차원서 나와야"
바른·정의·평화 "與, '선거제' 대승적 차원서 나와야"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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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선거제 개혁은 민심 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 명령"
정의당 중앙청년학생위원회, 민주평화당 청년위원회, 청년 민중당, 청년 녹색당, 미래당,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당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제공)
정의당 중앙청년학생위원회, 민주평화당 청년위원회, 청년 민중당, 청년 녹색당, 미래당,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당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제공)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야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를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제 개혁은 민심 그대로를 선거에 반영하기위한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자 20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은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셈법으로 끝내 자기 잇속만을 택했고,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 민생법안 등이 줄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국민 열망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과 투지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원안의 취지에서 자꾸 벗어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협상은) 소수당을 압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며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해선 안 된다. 윽박지르듯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선거법을 둘러싼 마지막 샅바싸움이 진행 중"이라며 "선거법은 표의 등가성을 높인다는 연동형이 가장 핵심인데, 그 명분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이날 미래당·녹색당·민중당 등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더기 선거제도 안이 아닌 개혁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더이상 '연동형 캡(cap)'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동형 캡'은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25석을 연동형 캡으로 할 것을 주장하다 30석으로 물러섰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은 애초 선거제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