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속가능한 농정 실현 위해 과감히 전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통해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농특위는 지난 한 달 간 전국 9개 도에서 진행한 농정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발표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농특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12월12일 전주의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농어업 관련 공식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했고,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도 함께 했다. 700여명의 농어업인단체와 소비자도 자리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지난 10월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월5일 경상남도까지 약 한 달 동안 9개도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수렴된 농정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공유하고, 농어업·농어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고대회의 핵심은 공익형직불제 도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표방하면서 최우선순위로 뒀던 농정 공약이기도 하다.
쌀에 편중된 지금의 직불제 구조를 품목에 구분 없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중소농을 배려하는 것이 골자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한 농업인의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생산성 강화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도 있다.
이에 공익형직불제는 지금의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존 등 5개 직불제 사업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편성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한 2조4000억원이 배정된 상황이다.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분야도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수산자원 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농정 현장의 생생한 의견도 전달됐다.
윤수경 경북 해뜨는농장 대표는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에서 공익형직불제 개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농촌이 살기 좋아지려면 더욱 섬세하면서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의 조광윤 농가는 “올해는 마늘·양파 가격폭락으로 힘든 한 해였다”며 “농가는 생산자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에 동참하고, 농협은 판매 본연의 역할을, 정부는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특위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어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 핵심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은 농어촌이 뒷받침 해줘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온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공포돼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4개월간의 시행령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4월25일 정식 발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