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실손보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되면서 두 자릿수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과 같이 지난해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 놓고 보면 감소 효과는 0.60%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이번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됐으며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며 “예컨대 뇌혈관 MRI 이용은 실제 의료이용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실제 이용 정도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어 급여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에 있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인상 폭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고려하면 두 자릿수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9.1%로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손해보험사의 실적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문제인 케어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반영하지 않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현재 손해율을 고려하면) 20%가량 올려야 하는데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정확한 인상 폭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는 현재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 보험사가 산정한 보험료 인상률대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제한폭(±25%)이 있어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하지만 두 자릿수 정도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보험사의 자구노력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제인 케어로 인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 만큼 손해율을 고려해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지만,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올릴 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20%대로 한 번에 올리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는 두 자릿수 정도의 인상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병원들의 과잉진료, 비급여항목의 정리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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