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환경중심·가격시스템선진화·스마트화 등 5대 목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정부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농어업·농어촌 특위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 결과를 보고받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전환을 독려하고 농어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땅과 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하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다. 대한민국 발전 근간도 농어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눈부신 산업 발전도 농어촌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게 사실"이라며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 농어업 정책 기조를 5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며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또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며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은 농어민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로,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며 "바다둘레길·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 6000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하며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농어촌 희망을 키우고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해 지역 농정 협치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해 농어민이 유통·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넷째로 문 대통령은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다"며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축산·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해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년 50만명이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40대 미만의 청년"이라며 "올해 농어업 취업자 수는 2년 전보다 9만여명 늘어난 136만명이 될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농어촌이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어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농어업에는 인간 생존의 장구한 역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며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