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료·설비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당정, 연료·설비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 허인 기자
  • 승인 2019.12.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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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 발표
발전 협력사 산재율 높으면 원청 책임 강화
노동계, '직접고용 방안 빠졌다' 강력 반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고(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고(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2일 연료·설비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지난 8월 내놓은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에는 △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 추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재 예방 및 작업현장 개선 요청 수용여부 반영 △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연료·설비운전 분야 공공기관을 신설해 정규직화 신속 추진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열악한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당정이 노력한 결과로 발전산업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과 보건 관리 체계 마련 등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법령과 제도를 활용한 원청 책임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사와 민간협력 업체가 협약을 통해 적정 노무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특조위 권고안 1번인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데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민간정비사 파산 및 상장회사 주주 반발 등 현실적 제약 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체에 합리적 결론이 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월 당정 협의대로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화 약속이 이행되도록 내부 준비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의 이행계획이 특조위나 현장 근로자가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직접고용 권고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정의 계획을 부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당정계획은 특조위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만든 것"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발표 현장을 찾아 당정의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에 '직접고용' 방안이 빠졌다며 반발했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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