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1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우선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는 취소됐다. 

전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했던 만큼 이날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예산안 통과에서 빛을 발했던 4+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안 도출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혁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는 13일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우선 처리돼야하는 만큼 이에 이어 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의 길로 꼬박꼬박 직진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고,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한국당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주고받기 위해 야합을 꾸몄다"며 "국정농단 등 청와대발 악재를 은폐하고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감싸기 위한 초유의 헌정유린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처리될지도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보류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쪼개기' 임시국회로 맞선다면 법안 처리를 다소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치게 된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4+1 협의체를 무력화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에 의견을 반영해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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