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책임 협상은 계속… 향후 美에 비용 청구 등 결정
정부가 폐쇄된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반환되는 기지는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캠프 호비(동두천) 등 네 곳으로,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왔던 곳이다.
4개 기지는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협의를 지속하는 조건으로 반환됐다.
이 미군 기지들은 폐쇄된지 오래 됐으나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놓고 우리 정부와 미군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환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해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군은 근무한 장병들의 건강 문제가 없던 점 등을 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미는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해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그러다 정부가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 계획 차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을 감안해 일단 기지를 반환받고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4개 기지는 모두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4년∼2016년께 끝난 환경부 실태 조사 결과, 4곳 모두 토양 내 유류·중금속 성분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협의 결과에 상관없이 정화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의 환경 실태 조사 결과, 기지 4곳의 정화 비용은 11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미국에 정화비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미국이 끝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측이 기지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은 없다.
또 한미는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산 기지 반환 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나머지 기지들도 미 측과의 환경 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한미군 측도 "오늘부로 대한민국 정부로 기지 4곳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반환이 완료됐다"며 "추가로 13개 미군기지가 비워지고, 폐쇄돼 한국 측에 반환할 준비가 됐다. SOFA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기지를 반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