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한국당 극렬 반발
'4+1'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한국당 극렬 반발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2.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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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 순삭감… 올해보다 9.1%↑
한국당, 文의장에 "날치기, 사퇴하라" 반발… 정국 냉랭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옆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옆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512조250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8일 넘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여야 4+1 협의체가 제출한 수정안은 정부 원안 513조4580억원에서 1조2075억원이 순삭감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인 469조5700억(총지출 기준) 보다 42조 6805억원(9.1%) 가량 늘었다.

수정안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포함돼있지 않다. 

기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 삭감한 512조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11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늘었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증액됐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은 신규로 144억원이 반영됐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900억원 감액됐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70억원 삭감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 가결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속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 가결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속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4+1 협의체 수정안 표결에 앞서 한국당은 30분 넘게 극렬히 반발했다. 

표결 직전 499조2539억원 규모의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국당의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7694억원을 증액한 안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문희상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쳤다. 

또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는 플래카드를 일제히 들고 서 강력 항의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히 냉랭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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