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등 민생법안 처리 시도
국회, 오늘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등 민생법안 처리 시도
  • 허인 기자
  • 승인 2019.12.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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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 방침… "예산안 처리 보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여야는 10일 오전 제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다만 예결위 3당 간사의 예산안 심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예산안 상정은 오후 늦게 이뤄질 수 있다. 

예산안은 12월 2일로 못박힌 법정 처리시한을 이미 8일 넘긴 상태다. 

국회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게 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00여건도 함께 상정된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역시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전날 취임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 원내지도부는 결국 필리버스터 철회를 보류하고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를 지켜본 후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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