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낱같은 국회정상화 기대감
[사설] 실낱같은 국회정상화 기대감
  • 신아일보
  • 승인 2019.12.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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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충돌을 예고했던 국회가 여야 원내대표 간의 극적인 합의로 극회정상화의 돌파구를 찾았다.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원내 교섭단체 3당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정상화 방안에 뜻을 모으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돌던 국회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9일 오후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패스트랙 관련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면충돌의 위기에서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은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이 깊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포함한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원내대표 경선을 선택하면서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에 나설 것이라 기대감이 높았다. 

9일 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5선인 심재철 의원이 당선되면서 여야3당 간의 새로운 대화파트너로 자리하면서 문 의장의 중재안에 따른 합의점을 찾으면서 여야 간 극한대립의 파국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심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난 브리핑에서 새해 예산안은 10일 오전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개혁법안 상정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등을 처리한 뒤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예산안은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10일 상정 처리하기로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예비심사를 곧바로 재개하기도 했다.

문희상 의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당과의 타협을 위해 노력을 경주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지층으로부터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말라’는 압력을 받으면서도 협상을 견지해냈다.    

패스트트랙 등으로 강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의 출구를 찾지 못했던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두고 모처럼 대화를 시작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산적한 민생법안 등의 처리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도 보인다. 10일 정기국회는 마감되지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수많은 법안들이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임시회의를 거듭 열더라도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도리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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