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른바 ‘벚꽃 파문’과 관련한 내각 불신임안 제출을 보류하기로 했다.
9일 일본 야당에 따르면 이날 임시국회 종료일에 여야가 국회 폐회 중에도 ‘벚꽃 파문’ 의혹과 관련한 정부 설명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입헌민주당 등 4개 야당은 이날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하원) 의장에게 임시국회 회기의 40일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벚꽃 파문 의혹에 대해 아베 총리의 설명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측이 제기한 국회 회기 연장은 이날 오후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당인 자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후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회담을 갖고 국회 폐회 이후에도 내각위원회 이사회를 열어 ‘벚꽃 파문’ 의혹 관련 정부의 설명을 듣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야당이 검토하던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고 임시국회가 이날 폐회하게 됐다.
‘벚꽃 파문’은 아베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 정부가 세금으로 열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신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등 사실상 사유화한 데 따라 불거진 사건이다.
1952년부터 시작된 행사이기에 아베 총리 재임기뿐 아니라 이전 내각들도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초청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베 내각이 들어선 2013년부터 참여인원이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이전의 두배가 넘는 1만8000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문제로 대두됐다.
한편 여당이 제출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부분 처리됐으나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2020년부터 개정 헌법을 시행한다는 아베 총리의 당초 목표는 실현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임기가 끝나는 2021년 9월까지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