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은 보류하기로 9일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한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됐지만,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이 같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는 당초 이날 강행하기로 했던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199개 안건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되신 뒤 첫 번째 협상인데, 그런 일(필리버스터 철회 번복)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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