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타다 금지법, 정말 이해 안 돼”
박용만 회장 “타다 금지법, 정말 이해 안 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09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개정안 관련 심정 남겨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 여론도 고려해야”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 서울상공회의소)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 서울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정말 이해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물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됐으며, 6일에도 국토교통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는 사라진다.

selee@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