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9,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오후 2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며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4+1 협의체를 가동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쳤고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은 아무런 지장 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전 의원은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 "감액, 증액, 부대의견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다 연결돼 있다"며 "증액되는 것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정부 절차 등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4+1 협의체는 예산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513조5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의원을 비롯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향해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 작업에 협력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비협조로 일관하기에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4+1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면서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맞섰다.
또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자 책무"라면서 "기재부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을 한 것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