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부터 본격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과연 이번엔 청문회 다운 청문회를 볼 수 있을까.
인사 청문회에는 공식이 있다. 여당은 엄호, 야당은 공세다.
인사 청문회 단골 멘트도 있다. '몰랐다', '송구하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사퇴하세요'
더 나아가자면 여당은 적격 의견 담긴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야당은 채택거부 혹은 부적격 의견 보고서 채택.
또 하나 덧붙이자면 '대통령, 야당 반발에도 임명 강행'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변수는 추 후보자가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다.
청와대는 내심 '현역의원 불패 신화'가 이어지길 기대하는 눈치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원 출신은 청문회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낙마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역시 공식이다.
이번 인사는 '포스트 조국' 자리를 정하는 것이니 만큼 검찰개혁 성공을 넘어서 문재인정부 명운까지 달린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처럼 예상치 못하게 전개될 경우 당장 문재인정부 최대 과제인 검찰개혁이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총선은 물론, 문재인 정부 자체에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적임자란 평가를 받아왔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지책 인사, 국민에겐 후안무치 인사"라며 혹평을 내놨다.
이미 갖가지 현안들로 맞붙고 있는 여야에게 '인사청문회'라는 먹잇감이 던져진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한다는 고유 기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두면 인사청문회는 정치권의 대립, 국민의 편가르기만 불러온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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