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에 대한 공사보험정책협의체의 권고안이 늦어지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해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는 9월에 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료를 8.6% 인하하고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보험의 보험료를 6~12% 인상, 표준화 이전 보험의 보험료를 8~12% 인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9.1%다.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보험사 당기순이익 급감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보험영엽손실은 3조7000억원으로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실확대로 손실 규모가 전년 동기(1조8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106.2%) 증가했다.

장기보험의 경우 판매 경쟁에 따른 사업비 지출과 실손보험 등 보험금 지급 증가 등에 따른 손해액이 확대되면서 3조3000억원의 손실이 났다.

보험사들은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계속해서 적자를 유발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보험정책협의체의 권고안이 늦어지면서 보험사들은 아직 정확한 인상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매년 초 공사보험정책협의체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한다.

협의체가 KDI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절감효과 분석을 의뢰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인해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많고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조정 폭을 정해준다”며 “현재 협의체가 KDI 연구용역 결과를 보험사들에게 오픈해주지 않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갱신 전에 고객에게 보험료 조정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협의체에서 권고안을 알려주지 않아 보험사들이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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