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현병 환자의 살인 등 중범죄 발생 비율은 일반인의 5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체적인 범죄 비율은 일반인보다 크게 낮았다.
5일 국제학술지 ‘BMC 정신의학’(BMC Psychiatry) 최신호에 실린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민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와 심평원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을 일반인의 범죄율에 견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현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잉에 따라 사고(思考), 감정, 지각(知覺),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뇌 정신 질환이다. 정신분열병이라고도 한다.
이번 분석에서 국내 조현병 유병률은 2012년 0.5%(25만4586명)에서 2016년 0.6%(28만2233명)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병현 환자가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도 0.72%에서 0.90%로 소폭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김 교수는 조현병 환자의 이런 범죄율은 일반인에서 발생한 범죄율에 대비해 약 5분의 1정도로 아주 낮다고 봤다.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을 일반인의 5분의1 정도로 전체 범죄 발생에 이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조현병 환자들이 살인, 방화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은 일반인보다 5배나 높다는 점이다.
살인의 경우 2016년 기준 조현병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일반인(0.1%)의 5배에 달했다. 방화와 약물 관련 범죄율도 일반인은 각각 0.2%, 1.6%를 차지한 데 비해 조현병 환자는 각각 1.7%, 5.3%로 크게 앞섰다. 이런 결과는 외국에서 이뤄진 선행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통계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 증가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병 환자에게서 특정 범죄 비율이 높다는 건 본질적인 특성이나 부적절한 치료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며 “이런 환자가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에 대해 더 면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