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을 향해 공정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을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고 있다"면서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검찰은 어디에도 없다"며 "권력독점은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남용 문제를 낳았고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 최고위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한 한국당 의원 수사는 7개월 넘게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검찰 권력은 남용돼선 안 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쓰여야 한다"며 "특위는 현재 벌어지는 검찰 표적수사 및 수사권 남용, 이를 통한 정치개입 의혹을 바로잡고 검찰 개혁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대립한다는 정의라며, 위험천만한 언론플레이와 현저히 불공정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노회한 정치권 같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은 사람도 조직도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충성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헌법적 가치에 충성하는 기관이 될 때, 그 기관이 조직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치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을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비례성에 반하고 적합하지 않고 과잉되고 오남용 된 과오를 되풀이하는 전적인 예를 볼 때, 검찰의 속도감 있고 그러면서도 대담한 개혁의 칼날이 드리워졌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