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다음날 '압수수색'… 靑 vs 檢 전면전 양상
경고 다음날 '압수수색'… 靑 vs 檢 전면전 양상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12.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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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文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靑 격앙된 분위기 감지… '하명수사 의혹' 조목조목 설명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에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에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칼날을 청와대에 정면 겨냥하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4일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2일 자유한국당은 백 전 민정비서관이 창성동 별관에서 따로 감찰팀을 꾸려 이른바 별동대를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압수수색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사와 수사관이 청와대 내부로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지 1년 만이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의 경고 다음날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사실상 검찰이 청와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의 연이은 수사가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하자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특히 최근 검찰 수사관이 숨진데다,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극단적 선택을 부른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검찰 역시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압수수색 카드까지 내밀자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압수수색 사실을 부인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좠을 때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후 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은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며, 최근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고인 등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유서 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한 상황에서 정리된 이야기를 하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수사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은 정치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혹시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는 국민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