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총 체납액 5조4073억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총 체납액 5조4073억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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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체납액 1632억… 정부, 세무서에 체납징세과 신설
체납 골프장 수색 과정에서 압류된 현금. (사진=국세청)
체납 골프장 수색 과정에서 압류된 현금. (사진=국세청)

2억원 이상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683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에 고액·상습체납자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다만 분납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에 대한 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된 6838명 중 개인이 4739명으로 전체 69.3%를 차지했다. 법인은 2099개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5조4073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보다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으나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633억원 늘어났다.

체납 규모를 보면 2억원에서 5억원 미만이 4198명(61.4%)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이 1728명(25.3%)으로 뒤를 이었다. 1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은 737명(10.8%), 50억원에서 100억원은 51명(0.7%), 100억원 이상은 42명(0.6%)이었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최고 체납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에는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66억2500만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 등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들어가 있었다.

또 ‘구암 허준’, ‘아이리스’ 등 유명 드라마를 집필한 최완규 작가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공개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말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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