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관세 카드’로 협상 대상 국가 압박 취지 해석…韓 업계 촉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들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 일부를 거뒀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의 고율 관세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협상 대상 국가들에게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결정을 180일 연기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충분히 보고를 받아왔다”며 “나는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상당히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치 내용과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180일 시한은 11월13일에 만료됐지만, 지금까지 부과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EU와 일본산 차량이 타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국 자동차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결정을 유예한 이유에 대해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